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지원해주는 다양한 복지혜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마다 수급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지 잘 확인해보고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수입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초 노령연금 제도에 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이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가입을 했어도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금제도 입니다. 

이 복지혜택으로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노후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 입니다. 

2014년 7월 도입된 노령연금 제도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책정되어 집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 대상자는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 가구 소득안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쪽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며 단독 가구 월 1,310,000원,  부부가구는 월 2,096,000원이 소득인정액 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사립학교교직원, 공무원,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17년 노령연금 지급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190,000원, 부부가구 월 1,904,000원이었습니다. 




다만, 아래 해당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사립 학교 교직원, 공무원, 군인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 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 2014. 6. 30 당시 노령 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 수급권자가 만 65세가 되었을 때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 되었을 경우 

단, 위의 두가지 경우(노령연금 받는분, 특례대상자 전환자)의 경우에는 기초 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 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 노령연금 수급 금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75.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분

=2018년 8월 부터 2019년 3월까지  250,000원 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고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 수록 급여액은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고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접수

읍/먄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3.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4. 기초연금 지급

시/군/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원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등과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으로도 가능.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구비되어 있음)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노령연금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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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vf2416
    2019.02.12 16:00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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