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신청방법 완벽정리해보자

주거급여 자격 신청방법 완벽정리해보자


주거급여 제도 어느정도까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서 주거급여를 개편하고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다는 취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급여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최근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약 33%에서 43%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고 2018년 10월 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주거급여 자격 조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자격조건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정






주거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장소

읍, 면,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소득, 재산 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도 등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참고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 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절차



개편제도 요약



주거급여 상세 안내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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